중산층 공공임대는 집을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투기의 대상에서 거주의 공간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공공임대를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히 실행으로 옮기기를 바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본주택의 최상층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스카이 커뮤니티’의 이미지
집에 대한 수요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지금 살 집이 꼭 필요해서 집을 사는 ‘실수요’, 돈을 벌려고 살지도 않을 집을 사는 ‘투기 수요’, 당장 집을 살 필요가 없는데 집값이 더 오를까봐 불안해서 집을 사는 ‘공포 수요’, 이렇게 3가지다.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연간 주택 공급 물량, 인구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다. 아니 떨어져야 정상이다. 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 탓에 주택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집값 불안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투기 수요가 먼저 집값을 들썩이게 하고 여기에 공포 수요가 가세하면 집값이 치솟는다.집값이 급등할 때, 집주인이 전셋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할 때 무주택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면 굳이 집을 살 이유가 없다고 얘기한다.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 이사 다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