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는 도시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청소년, 장애인, 노인 문제와 같은 새로운 복지 수요가 대두된 시대였다. 형식적으로나마 ‘복지국가 건설’을 천명했던 전두환 정권도 입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정권 초(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의 제정,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등이 이뤄졌다.
□노인에 대한 지하철 요금 우대 제도도 이 시기 틀을 갖췄다.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의 이용 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출발해 1982년 65세로 기준이 낮아졌고,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수도권 지하철에 노인 100% 할인이 적용됐다.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제가 노인복지 제도로 40년 가까이 시행되는 동안 인구 구조는 극적으로 변화했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4%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15%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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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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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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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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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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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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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인데…주거 지원은 겨우 265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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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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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경계선 지능 한부모 약 4만명… 市, 양육 지원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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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노인을 위한 집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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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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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의 가족에도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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