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정부 저출산 대책은 왜 감동이 없을까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01 11:35
조회
13619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01030003

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 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올해 상반기 태어난 아기가 14만 2000명에 그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9.9% 감소한 것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하는 ‘합계출산율’은 2분기 기준 0.84명으로, 역시 역대 최소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연간 기준으로 가장 낮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7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언론이 지난 6년 내내 ‘OECD 꼴찌’라며 정부를 힐난했지만, 추세 변화는 없었다.

정부는 10년간 무려 210조원이라는 거액을 쏟아부었다. 또 해마다 ‘특단의 대책’이란 걸 내놓았다. 하지만 허사였다. 비난이 신경쓰였는지 이번에도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내세운 것이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다. 1번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최대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체 2,57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913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3913
2573
[복지동향] 서울시, 올해 가족돌봄청년 생계비 등 4억8000만원 지원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15
노원 복지샘 2024.05.16 0 15
2572
[복지칼럼] 저출산 해법, 네덜란드를 주목하는 이유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19
노원 복지샘 2024.05.16 0 19
2571
[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47
노원 복지샘 2024.05.14 0 47
2570
[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45
노원 복지샘 2024.05.14 0 45
2569
[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60
노원 복지샘 2024.05.13 0 60
2568
[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64
노원 복지샘 2024.05.13 0 64
2567
[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76
노원 복지샘 2024.05.10 0 76
2566
[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420
노원 복지샘 2024.05.10 0 420
2565
[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75
노원 복지샘 2024.05.09 0 75
2564
[복지동향]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인데…주거 지원은 겨우 265명뿐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172
노원 복지샘 2024.05.09 0 172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