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원문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726

돌봄재난 2038

며칠 전 합계출산율이 발표됐다. 다수의 예측대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인 0.72명이다. 안타까운 건, 이런 결과에 따라오는 정치권의 반응 역시 쉬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 정책의 무용성을 성토하고,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는 ‘근본적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은 출산율 발표 즈음에 마치 세트 메뉴처럼 따라온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으며, 저출산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엔 거의 변함없는 일상이다.

저출산을 두고 이런 말 잔치만 이루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저출산이 추상적이고 먼 미래의 위험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면한 현실은 한가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간단히 계산해보자.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앞으로 15년이 지나면 만 15세가 된다. 연도로 짚어보면 2038년이다. 그러니 사망률이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전제를 깔면, 우리는 15년 뒤의 15세 이상 인구를 대략 추정할 수 있다. 15세부터 65세까지의 연령대를 일컫는 생산가능인구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방식으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몇 명인지도 구해지니,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령인구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를 뜻하는 노년부양비(elderly dependency ratio)도 구해질 수 있다. 15년 뒤, 세 수치의 변화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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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올해 기적적인 저출산 대책이 나와, 내년부터 출산율이 대폭 늘어도 바뀌는 건 없다. 신생아가 출생 즉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서다. 결국 저출산 정책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봤자, 오래된 미래인 돌봄재난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다. 고령의 노인을 돌볼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 지출과 의료 비용을 마련하는 대책을 찾는 건 이제 저출산과는 별개의 영역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근본적 저출산 대책’ 타령은 쉬이 그치질 않으니 아쉬울 뿐이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나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을 논의할 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