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5-13 16:13
조회
106

[출처] 아시아투데이

[원문보기]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510010005068&ref=search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주위에 지인들은 비혼이거나, 결혼을 했다 하더라고 딩크족(자녀 없이 사는 부부)이 많다. 실제 주위 다둥이 집은 70년대 생 직장 상사 몇 명을 빼곤 전무하다. 슬픈 얘기지만 지인을 넘어 주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대부분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아이 있는 집도 많지 않다.

MZ세대를 위한 변명 같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정말 애를 낳기 힘들다. 우선 집을 구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다. 집을 구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양가 중 한쪽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도 저도 힘들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여러 대책을 제시하지만 눈에 쉽게 들어오진 않는다. 아이 낳을 때마다 특정 기업에서 격려금 및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차라리 '애 낳고 와도 당신의 자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낳으세요. 언제나 당신의 자리는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이 훨씬 더 와닿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육아휴직을 쓰기도 눈치 보인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만큼 쓰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MZ세대의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출산과 육아에 있어 확실한 복지, 즉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정부가 그런 기업에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한 중견 화장품 회사의 평균 출산율은 2022년 기준 2.7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높은 출산율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한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아내의 출산 시 남직원들도 최장 2년의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다. 출산 장려금보다 훨씬 와닿는 복지인 셈이다.

저출산 해결의 가장 큰 열쇠는 육아로 인한 불이익은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다. 이 시그널 구축을 위해 정부도 나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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