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머니투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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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사증원이 문제가 되어 나라가 시끄럽다. 도대체 지역의사가 뭐길래 이렇게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이때 의사 진료거부까지 나타나고 있는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논쟁은 약 10년전 당시 한나라당 박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가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정부는 이렇게 주장한다. “시골에 의사가 부족하다. 따라서 시골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

그러면 의사단체는 이렇게 주장한다. “시골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이미 충분하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등 임시로 일할 의사만 있어서 의료의 질이 낮을 수 있는데 그것은 처우가 제대로 안되어있고 수가가 낮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사 양성이 답이 아니다.”

10년전에도 똑같았다. 정부는 “군대에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했고 의사단체는 “의사는 충분하다. 군대에서 오래 근무할 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실패했고 군대의 의료수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골에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다'가 답이다. 대도시에 비하면 확실히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사 양성 방안을 살펴보면 정말 시골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의대 신설과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별도 정원 증원으로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수가 가산, 특수분야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시골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의사인력이 양성될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