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황혼육아’ 손주돌봄 수당 드려요… 지방소멸 방지 대책 되나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7-19 13:25
조회
2759

[출처] 서울신문

[원문보기]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719028001

[복지동향] ‘황혼육아’ 손주돌봄 수당 드려요… 지방소멸 방지 대책 되나

 

조건 갖춘 중위소득 150% 이하자

광주·서울 이어 경남도 이달 시행

“지속성 보장·국비 사업 전환해야”

복지부, 시범사업 뒤 타당성 평가

황혼육아’ 중인 조부모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주는 지자체가 늘면서 정식 사회보장제도 채택과 국비 사업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에 사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사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 포함, 월 30만원 지원 등이 주요 기준·내용이다. 서울시 사업은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4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서울시 손주돌봄 사업 시행과 관련해 사회보장협의를 진행, 2년 시범사업 형태로 승인했다. 사업 성과와 타당성을 평가해 이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속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손주돌봄수당이 지역소멸을 막을 대책 중 하나라고 보기에 지속·확대를 바라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식 사회보장제도로 채택돼 지속성이 보장되고 수혜 대상도 확대하길 바란다”며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잇기에는 예산 부담이 크기에 궁극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현금성 지원’이 실제 출산율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모들이 가족에 기대지 않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체 2,78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1 | 조회 95342
노원 복지샘 2019.12.17 1 95342
2781
[복지동향] 노원구,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예방’ 특강 개최
노원 복지샘 | 2025.06.02 | 추천 -1 | 조회 325
노원 복지샘 2025.06.02 -1 325
2780
[복지동향] “화-목요일은 과일 먹는 날” 취약층 아동에 지원
노원 복지샘 | 2025.06.02 | 추천 -1 | 조회 335
노원 복지샘 2025.06.02 -1 335
2779
[복지동향] 전방위로 진화하는 서울 자치구 노인정책
노원 복지샘 | 2025.05.22 | 추천 0 | 조회 418
노원 복지샘 2025.05.22 0 418
2778
[복지동향] 노원구, 내달 8일까지 ‘장애인의 날’ 행사
노원 복지샘 | 2025.04.18 | 추천 0 | 조회 559
노원 복지샘 2025.04.18 0 559
2777
[복지동향] 장애인의날 주목받는 이것…“AAC 활용하면 장애인과 소통 쉬워져요”
노원 복지샘 | 2025.04.18 | 추천 0 | 조회 564
노원 복지샘 2025.04.18 0 564
2776
[복지동향]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25개구로 확대
노원 복지샘 | 2025.03.21 | 추천 0 | 조회 627
노원 복지샘 2025.03.21 0 627
2775
[복지동향] 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특화 돌봄SOS 공모사업’ 선정
노원 복지샘 | 2025.03.21 | 추천 0 | 조회 670
노원 복지샘 2025.03.21 0 670
2774
[복지동향] “영유아부터 청년까지”…실속있는 서울런 영어교육 콘텐츠
노원 복지샘 | 2025.03.18 | 추천 0 | 조회 651
노원 복지샘 2025.03.18 0 651
2773
[복지동향] 힐링 공간 조성하고 무료버스 운행하고
노원 복지샘 | 2025.03.18 | 추천 0 | 조회 677
노원 복지샘 2025.03.18 0 677
2772
[복지동향] ‘인력 부족’ 서울 마을버스, 탈북민 기사 모신다…지원 프로그램 보니
노원 복지샘 | 2025.03.14 | 추천 0 | 조회 634
노원 복지샘 2025.03.14 0 634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