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일회성 현금엔 아이 안낳아 … "내집마련 먼저 지원을"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9-23 13:38
조회
1945

[출처] 매일경제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11121820

 






일회성 현금엔 아이 안낳아 … "내집마련 먼저 지원을"











30대 후반 직장인 박 모씨는 결혼 5년 차지만 자녀 계획이 없다. 맞벌이로 연봉이 1억원이 넘지만 출산 후 닥칠 육아와 교육 부담에 자녀를 갖지 않기로 했다. 박씨는 "서울 아파트 값이 웬만하면 10억원이 넘어간다"며 "아이를 낳으면 영원히 내 집 마련을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일손 부족과 성장 절벽이 우려되는 가운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최우선 과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세액공제 확대나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매달 안정적인 급여·수당을 제공받고 무엇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감안해 주거 지원이 시급하다는 요청이다.



22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SK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20~49세 국민 중 자녀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반면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국민은 58%에 달했다.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은 SK가 설립한 비영리연구재단이다. 공동연구를 진행한 곳은 이슈·임팩트 측정 전문기업 트리플라잇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결과를 분석해 담았다.




20~49세 무자녀 희망층 321명에게 물었더니 209명(65.1%)이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무자녀를 희망하는 연령층은 특히 30대에서 두드러졌다. 30대 무자녀 희망자 중 70.5%가 경제 문제를 지목했다.



...



조사 결과 현재 자녀가 없거나 앞으로 자녀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주택 문제 해결을 1순위로 꼽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원에 달한다.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많은 정부에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도심 외각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젊은 부부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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