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보기]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292051005 

“500원 약값이 5000원” 수급자 울리는 ‘정률제’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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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현재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를 냈다. 변경 후에는 의원은 진료비의 4%, 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 등 정해진 비율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1회 500원이던 약값은 전체 약값의 2%(상한금액 5000원)로 올라간다.

정부는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건강생활유지비(진료 보조금)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해 수급자들의 진료비 인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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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가 되면 A씨의 의료비는 크게 오른다. 한 번 처방에 500원을 내던 약값은 5000원으로 10배가 된다. 망막증 치료 때문에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1회 진료 시 내던 2000원은 16만원까지 올라간다. 복지부는 한 달에 5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발생하면 추후 환급해주기로 했으나 일단 큰돈을 지출한 후에 환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이 의료패널 조사자료(2021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률제 개편 시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1차 의료기관 외래이용 시 평균 본인부담금이 기존 1000원에서 3054원으로 약 3.1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원은 “‘복지부가 정의하는 과다 이용’이라는 개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 만성, 중증질환 비율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성상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