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72022005&code=990101#csidxed5d124d312ac87bc081f90e4e91f11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면서 관련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취지는 초등돌봄이 교육기관인 학교에 집중돼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자체 중심으로 돌봄을 체계화하면 학교 교육활동과 돌봄의 질이 모두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돌봄전담사들이 속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법안에 문제가 많은 데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지하지 않으면 다음달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돌봄정책을 둘러싸고 주체들 간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다.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가 방과후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교 내 별도 교실에서 돌봐주는 제도다. 이번 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법안 중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며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중요한 돌봄 수요 파악이나 돌봄전담사 고용 및 임금 지급 등 관련 행정업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게 되는데, 시설을 제공하는 학교 측과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