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2058015

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금 졸업

다음주면 2024년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연금개혁도 물 건너간다. 지난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 이어질 줄 알았으나 헛된 기대였다. 정부 개혁안이 구체적이고 여러 논점을 제시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보완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이견을 좁혀가야 하건만, 실질적 논의는 없이 연금개혁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해 공방만 벌이다 또 한 해를 허탕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미래 재정이 불안정한 국민연금을 두고서 이토록 안이할 수 있다니. 사실 이번 22대 국회만이 아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었던, 국민연금의 마지막 개혁이 노무현 정부 2007년에 있었으니, 정치권은 지난 17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해 왔다.

국민연금 개혁 의제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보장성 개혁은 대체적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국가의 지급보장, 연금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으로 목소리가 모아지고,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도 논란은 많으나 여야의 수치 차이가 좁혀진 상태이고, 앞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뒤따를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함께 법정 의무연금인 기초연금이 자리를 잡아가고, 퇴직연금도 규모를 키우고 있어 보장성에서 ‘연금삼총사’가 구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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