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머니투데이
[원문보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008192829175&type=1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던 김모씨(56)는 코로나19(COVID-19)로 일자리가 줄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배우자까지 2022년 경구개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소득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가정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도움을 받고자 주민센터에 찾아갔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김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었다.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막막했던 그는 '디딤돌소득'을 알게 됐고, 지난해 7월부터 매월 지원금을 받으며 배우자 치료에 전념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자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의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위험의 불확실성 증대와 같은 변화 속에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기반으로 만든 '복잡하고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기존 소득보장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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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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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예방’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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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화-목요일은 과일 먹는 날” 취약층 아동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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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전방위로 진화하는 서울 자치구 노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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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내달 8일까지 ‘장애인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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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인의날 주목받는 이것…“AAC 활용하면 장애인과 소통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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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특화 돌봄SOS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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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영유아부터 청년까지”…실속있는 서울런 영어교육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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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힐링 공간 조성하고 무료버스 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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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인력 부족’ 서울 마을버스, 탈북민 기사 모신다…지원 프로그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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