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노인일자리의 허상…고용정보원 "목표인원만 늘려 부작용 속출"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22 13:29
조회
12750

[출처] 이데일리
[원문바로가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3286625902416&mediaCodeNo=257

PS20092100114.jpg
지난 5월 경기도 수원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정보원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과도하게 커져 적절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정부가 쓰레기줍기나 교통 안내 등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부 투입 예산만 1조191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1조3200억원을 들여 노인일자리를 80만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과도한 물량 확대로 적절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목표인원의 지속적 증가로 부적격 대상의 참여 제한이 어렵다”며 “무리하게 선발을 진행해 중도 포기자나 불성실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2,55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950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2950
2554
New [복지동향] 서울 거주 ‘출산 무주택 가구’ 내년부터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받는다
노원 복지샘 | 2024.04.29 | 추천 0 | 조회 14
노원 복지샘 2024.04.29 0 14
2553
New [복지칼럼] 저출산과 인구이동
노원 복지샘 | 2024.04.29 | 추천 0 | 조회 11
노원 복지샘 2024.04.29 0 11
2552
[복지칼럼] 죽음을 지원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4.22 | 추천 0 | 조회 59
노원 복지샘 2024.04.22 0 59
2551
[복지칼럼] 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노원 복지샘 | 2024.04.19 | 추천 0 | 조회 68
노원 복지샘 2024.04.19 0 68
2550
[복지동향] 치매수급자 가족, ‘24시간 돌봄’ 유지 위해 쉴 틈 없어
노원 복지샘 | 2024.04.19 | 추천 0 | 조회 58
노원 복지샘 2024.04.19 0 58
2549
[복지동향] 한국 초고령화 사회 초읽기에…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
노원 복지샘 | 2024.04.19 | 추천 0 | 조회 62
노원 복지샘 2024.04.19 0 62
2548
[복지동향] 서울시, 학대 피해아동 보호 시설 확충…방문조사 확대
노원 복지샘 | 2024.04.17 | 추천 0 | 조회 88
노원 복지샘 2024.04.17 0 88
2547
[복지칼럼] 은퇴했지만 더 일하고 싶다
노원 복지샘 | 2024.04.17 | 추천 0 | 조회 84
노원 복지샘 2024.04.17 0 84
2546
[복지동향] “장애인·임산부 위한 최적 경로 안내합니다”
노원 복지샘 | 2024.04.17 | 추천 0 | 조회 73
노원 복지샘 2024.04.17 0 73
2545
[복지칼럼] 통합의 '돌봄 사다리'를 놓자
노원 복지샘 | 2024.04.17 | 추천 0 | 조회 81
노원 복지샘 2024.04.17 0 81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