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2026년 복지재정: ‘확장’의 겉모습에 가려진 ‘사회권’의 상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6-01-24 13:35

조회

출처 : 서울복지재단 아카이브 복지이슈 투데이

원문보기 :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archive1-1.do?&schM=view&page=1&viewCount=9&id=27678&schBdcode=&schGroupCode=

2026년 복지재정: ‘확장’의 겉모습에 가려진 ‘사회권’의 상실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민주주의 복원, AI 강국 도약, 혁신 경제, 기본사회 구축 등의 전략으로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부응하여 새 정부의 첫 예산안도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사회복지 분야 또한 8.6% 증액으로 복지재정 확대를 뒷받침하는 듯하다.

2026년 보건복지 예산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확장재정이라 부르기 민망하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사회권이 실종된 불안한 모습이다. 보건복지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아닌, 인구 구조 변화와 제도적 경직성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다. 사회복지 예산 증가분은 공적연금(8.6조 원)과 주택(2.8조 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공적연금은 경직성 의무지출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급여지급이 6.1조 원(12.6%),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급여지급 1.8조원(6.6%), 국방부의 군인연금급여지급 3,277억 원(7.5%), 교육부의 사학연금급여지급이 2,852억 원(4.9%)이 증가한 것이다. 즉 예산 증가는 연금수급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택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지원(출자)이 두 배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축소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

물론 고무적인 변화도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크게 증가(2.1조 원)하였는데, 이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치로 인상(4인 가구 기준 6.51%)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급여의 간주 부양비 폐지 등 일부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와 같은 근본적 사각지대 해소는 여전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급여의 실질적 확대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무엇보다 ‘기본사회’라는 국정목표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없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제 78) 국정과제의 예산은 기초지자체별 사업비가 시범사업 대비 대폭 감액된 4억 원~10억 원 수준으로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예산안 777억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771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액해 통과시켰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결국 91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오히려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강조된 돌봄의 AI 연계, 즉 복지 · 돌봄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돌봄, 돌봄로봇 등 돌봄의 산업화 추진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새다. 노인복지 예산에 있어서도 노인맞춤돌봄에 이어 노인일자리 사업조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하면서, 노인복지 사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이 특별회계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자율적인 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함으로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무색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일반예산 부담을 줄이는 대신 지자체의 지역자율계정에 대응지방비만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국고보조사업을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지방의 부담만 늘리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공공성보다는 산업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건강보험 부문은 1.3% 증가에 그친 반면, 보건산업 육성 예산은 32.8% 급증하였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실질적인 증액 폭은 미미하다. 보건의료를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공재가 아닌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적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듯,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은 실망스럽다.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적 재정을 표방하며 지출 규모를 늘린 것은 긍정적이나, 이전 정부의 시장화, 산업화 기조를 우선하는 경로의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확대는 아동수당과 같이 일부 보편적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일 뿐이고, 국정과제로 제시된 개혁 과제들은 대부분 기존 제도를 유지 · 관리하는 수준의 미미한 예산 배분에 그친다. 공공 인프라(공공의료, 공공보육, 탈시설) 확충보다는 시장화된 서비스(바우처, 민간 지원)와 산업 육성에 재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 또한 심화되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회보장사업들이 제각기 나열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비전과 전략이 부재하다. 무엇보다 전국민적 요구가 지속되어 온 공적돌봄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구축 등 구조적 개혁 과제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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