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10/1044940/

경제학에서 주류에 속하지 않는 불평등 연구가 최근 몇 년 새 주목받고 있다. 이 방면에서 가장 걸출한 스타는 토마 피케티 교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 전망이 극단적 비관주의에 빠져들고 빈부격차와 불평등도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얼마 전 신간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출간한 피케티 교수의 주장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다. 이 같은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 청년정책은 이런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첫째, 청년정책의 목표는 전통적 사회복지식 재분배를 지양해야 한다. 피케티 교수가 주장한 `교육적 균열의 반전`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유효하다. 우리 청년층은 건국 이래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높은 교육 수준과 역량을 갖고 있다. 높은 교육 수준은 고소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청년들은 아직 능력에 맞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청년을 단순 빈곤층으로 인식한 복지정책의 양산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년 간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