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42100015&code=910100#csidx14ef0412d60eef5808c246cc137c222

정부, 학대·방임 방지대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공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여먹다 큰 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방지 보완책을 마련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세운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중간점검하며 이 같은 보완책을 밝혔다. 이날 대책은 지난달 보호자 없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가 난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들을 방임한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보호자가 학교·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자가 돌봄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