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01014175407590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최약자의 주거 보호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고가 차량 소유자 등 '가짜 서민'이 판을 치고 있지만 현실적 예방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을 포용하는 영구임대 특성상 실질적 단속을 목적으로 단순 행정정보 이외의 신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구임대를 분리해 낙인효과만 가져오는 현행 제도 대신 임대 유형을 통합해 취약계층과 중산층이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소셜믹스(social mix)'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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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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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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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3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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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MZ·노년층에 ‘끼인 세대’ 끌어안기… 4050 일자리 챙기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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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돌봄 쓰나미’ 대비 통합돌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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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1인 가구 위한 건강한 한 끼 프로젝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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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거주 ‘출산 무주택 가구’ 내년부터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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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산과 인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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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죽음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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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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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치매수급자 가족, ‘24시간 돌봄’ 유지 위해 쉴 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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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국 초고령화 사회 초읽기에…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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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학대 피해아동 보호 시설 확충…방문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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