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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19·지역경제 활성화 사무도 지방 이양 추진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0-26 11:30

조회

10820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67142.html

자치분권위, 209개 중앙사무 추가 이양 추진

‘내년 초 400개 중앙사무 이양’ 이은 2단계 조치

코로나19 감염병과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 뉴딜 등의 사무를 통째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내년 1월에 400개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 데 이어, 이런 기능 단위 포괄적 이양이 실현되면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의 의미있는 진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2기 자치분권위원회(2020년 7월7일~2022년 7월6일)는 제26차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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