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7316.html

일반 가구보다 8배 많아

부양의무자 있단 이유로 급여 제외

“복지 사각지대 개선 시급”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 가구 가운데 약 40%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황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최신호에 실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가구 47만가구(73만명) 가운데 37.7%가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수급 가구(17.5%), 차상위 가구(중위소득 40~50%·17%) 치료포기 경험의 2배가 넘고, 일반 가구(4.6%)의 8배를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