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2726531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1965년 호남비료의료보험조합을 그 시초로 한다. 직장조합에서 출발한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데 이어 1989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한국의 2018년 기준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8.1%로 OECD 평균(8.8%)보다 낮지만 기대수명·암사망률 등 건강지표는 우수하다.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병상 기준 약 90%의 의료서비스를 민간이 주도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서비스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밀접한 의료서비스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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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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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복지동향] 서울 거주 ‘출산 무주택 가구’ 내년부터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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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산과 인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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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죽음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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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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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치매수급자 가족, ‘24시간 돌봄’ 유지 위해 쉴 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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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국 초고령화 사회 초읽기에…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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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학대 피해아동 보호 시설 확충…방문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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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은퇴했지만 더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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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통합의 '돌봄 사다리'를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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