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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복지국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구

저자  남찬섭; 조한나; 여유진

키워드  한국형 복지모형, 복지국가, 연대, 시민권, 보편주의, 노인빈곤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동체의 붕괴, 대중의 빈곤화로 사회적 위험이 편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을 통해 사회적 연대가 탄생하는 과정과, 이러한 연대의 실질화를 통해 사회권적 시민권과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공고화되는 선순환 과정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재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연대의 억제와 시민권의 왜소화가 보편주의의 취약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의존적 과정을 묘사하였다. 이어서 연대의 실질화 결과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노인 빈곤과 노후소득보장의 현 상태를 서구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과 복지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규범적, 실천적 제언을 덧붙였다.



This report focuses on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state, understanding of the economic situation and well-being of families and individuals, and awareness of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welfare state in terms of comparative welfare states. Has been planned and carried out since 2014 with the purpose of giv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that the 'Korean welfare state' should pursue by diagnosing present and futur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from the first report to the fifth report and major research contents are summarized in Table 1 below.



<이하 원문 확인>

목차

Abstract 1

요 약 7

제1장 서 론 17

제2장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으로서의 시민권과 연대 27

제1절 서론 29

제2절 사회적 위험과 시민권의 형성 30

제3절 복지국가 성장 과정에서의 연대의 실질화 39

제3장 한국 사회복지 형성 단계에서의 연대와 시민권 53

제1절 서론 55

제2절 응급구호 시기의 사회복지와 그 영향(1945년~1960년) 57

제3절 개발국가 시기의 사회복지와 그 영향(1960년~1987년) 65

제4장 복지국가의 가치기반으로서의 보편주의 77

제1절 서론 79

제2절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복지국가의 공고화 80

제3절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 쟁점 95

제5장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도약과 보편주의 형성의 한계 111

제1절 서론 113

제2절 민주화 이후 복지 확대와 발전국가의 유산(1987년~1997년) 114

제3절 외환위기 이후 복지국가로의 도약과 보편주의 형성의 한계(1998년~2017년) 128

제6장 연대와 보편주의의 실재: 노인 빈곤을 중심으로 177

제1절 서론 179

제2절 복지국가에서의 연대의 실질화와 노인 빈곤 180

제3절 한국에서의 연대의 결렬과 노인 빈곤 193

제4절 소결 212

제7장 결론: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제언 215

제1절 서론 217

제2절 ‘다시’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218

제3절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제언 222

참고문헌 22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48

ISBN  978-89-6827-578-4

[출처]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