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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3년 돌본 조현병 딸에 흉기 든 母… 재판부도 흔들렸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1-10 10:27

조회

10519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0008020

[의료 사각지대 방치된 중증 정신질환자] ‘간병살인 비극’ 감안해 징역 4년 선고

“가정에서만 치료 감당하는 현실 고려”

20년 넘게 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머니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측면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지난 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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