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03520534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다. 건강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지만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극복해 왔다는 점과 건강보험제도가 위기대응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감염병 유행 때마다 신속·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인력과 공공병원이 부족해 아슬아슬한 상황도 발생했다. 코로나19 초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전국 의료인들이 자원봉사를 갔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 전원이 파견되어 큰 감명을 주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안전망을 자원봉사와 일부의 헌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10% 이하에 불과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 민간병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병원과는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보험과 공공병원을 두 축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