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7517011?OutUrl=naver

무관심이 부른 ‘방배동 모자 비극’

촘촘한 사회안전망 재구성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그 이전에도 취약했던 계층은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학교와 사회복지 이용시설 미운영과 대면서비스 감소 등에 따른 돌봄 공백, 가정 내 학대나 폭력에 대한 무방비 상황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범위와 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 그리고 방역으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에 대처하는 데 급급했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지대상자 상담이나 방문서비스, 모니터링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최근 ‘방배동 모자사건’은 노숙하고 있는 최씨를 발견한 사회복지사가 그에게 말을 걸고 상황을 확인하고 돕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보하지 않았더라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최씨가 어머니의 사망 후 꽤 오랫동안 노숙을 했고 심지어 시신은 방치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정부가 관리하는 복지대상자였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