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8001015

3차 재난지원금 580만명 차등 지원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도 5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고했던 ‘3조원+α’보다 크게 불어난 5조원 안팎 수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당에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하는 등 당정청 주요 인사가 총출동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9일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초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