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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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6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일정 기간 가둬두겠다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부모는 오늘 7월부터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넷에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 공포안은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