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6161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복지 문제다. 선거철을 맞아 원칙과 형평성이 심히 부족한 돈 뿌리기가 난무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이라는 변명이 따라붙지만 복지와 포퓰리즘이 엉켜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선심성 돈 뿌리기 때문에 정작 추진해야 할 기본 복지조차 불가능해질 것 같다. 복지국가는 한때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제도’로 칭송받았지만 그런 영예는 이미 끝났고, 유럽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처음과 많이 다르다. 70년간 시행착오를 한 결과다. 한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외국의 경험들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원초적 모습을 띠고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부분적 복지는 1880년대 독일에 처음 등장했지만 전 국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보장한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영국에서 시작됐다. 1945년 전과 후의 다른 점은 복지 혜택이 ‘시혜가 아니라 권리’가 됐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노동당 정부가 실행에 옮겼지만 보수당이 집권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만큼 당시 시대정신에 부합했다. 복지국가의 목표는 첫째, 완전 고용, 즉 케인스 경제학에 힘입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1930년대 대공황기에 대량 실업을 경험한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둘째, 무상 중등교육, 국민의료보험, 공공 임대주택 등 공공서비스의 도입이다. 셋째, 기간산업의 국유화인데, 이것은 단순히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넘어 자본주의를 손보겠다는 사회민주주의 정부의 이념적 지향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