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3147171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고령화 속도 1위, 출산율은 거꾸로 1위다. 모두 세계 최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효과 없는 재정투입 일변도로 달려왔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진 채 큰 관심도 없다. 오늘부터 시행된 일본의 신(新)고령자고용안정법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가장 먼저 경험한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 법은 기업이 종업원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에 ‘노력 의무’는 부과했으나 ‘70세로 연장’은 권고사항이다. 벌칙조항도 없어 강제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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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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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예방’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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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화-목요일은 과일 먹는 날” 취약층 아동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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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전방위로 진화하는 서울 자치구 노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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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내달 8일까지 ‘장애인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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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인의날 주목받는 이것…“AAC 활용하면 장애인과 소통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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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영유아부터 청년까지”…실속있는 서울런 영어교육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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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힐링 공간 조성하고 무료버스 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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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인력 부족’ 서울 마을버스, 탈북민 기사 모신다…지원 프로그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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