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98706.html

 이태수ㅣ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잔인한 시간이다. 누군가의 말대로 ‘눈물의 계곡’을 건너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민생의 위기를 놓고 하는 말이다.

벌써 만 17개월째다. 처음엔 기껏해야 서너달이면 끝날 것 같았던 사태가 벌써 3차 대유행을 겪었고, 여전히 살얼음 위를 걷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연말까지 1억90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이 확보되어 백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면 경기회복과 민생회복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견하지만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풀은 바람보다 일찍 눕고 늦게 일어서듯 모두가 동일하게 회복되지는 않는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올해 일사분기의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전년동기 대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줄었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로 가처분소득은 약간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의 근로소득 감소 비율이 높았고, 둘째, 중산층인 3분위와 4분위의 사업소득 감소가 뚜렷하였다. 셋째, 총소득 감소를 막은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1분위는 무려 47.9%이며, 2분위도 22.1%, 중산층인 3·4분위도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하위계층은 말할 것도 없이 중산층의 경우도 전체 소득의 10~20%를 차지한 공적 이전소득이 버팀목 구실을 하였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웅변해준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