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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가구 아닌 1인당 25만원···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6-25 10:27

조회

5886

[출처] 서울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REOYNC3

당정, 5차 재난지원금 막판 조율

형평성 논란·경기 부양 효과도 미지수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선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함께 막대한 돈을 풀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지급 방식도 가구별 지원에서 인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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