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08042037005

지난달 27일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자발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를 거부해왔다. 이 같은 ‘자발적 복지 거부’ 사례는 이들 부부뿐 아니라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노인성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주니까 받으라’는 데 대한 거부감, 정작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서 등 지원을 거부하는 이유도 다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생계 유지에만 초점을 둔 일률적 복지 서비스가 수용률을 낮춘다는 것이다.

도봉구의 한 사회복지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사자가 인지적 문제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런 경우 생명이 위급한 순간이 아니면 개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명을 달리한 노부부의 경우에도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당뇨 합병증,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지만, 본인들의 거부로 더 이상 개입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중랑구에서 활동 중인 정다혜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인지 문제가 있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정신적인 치료를 권고하지만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