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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New Welfare State system to Cope with Social Exclusion

저자 김태완; 김기태; 정세정; 이주미; 최준영; 강예은; 김보미; 정재훈; 안주영;

키워드 사회배제; EU; 박탈; 빈곤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사회배제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사회배제를 중심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제안한 축약형태의 사회배제 지표를 활용하여 EU 국가들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서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배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배제 수준은 2018년 기준 29.2~30.9%이다. 2017년 EU 사회배제 평균수준인 22.4%보다 7~8%포인트 정도 높았다. 생애주기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사회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빈곤율도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물질적 박탈에서는 중장년기(36~64세)보다 65세 이상 노인이 역시 높았다. 50~64세의 장년층은 노인 다음으로 높은 사회배제를 경험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향후 배제 없는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65세 미만에서는 노동시장, 고용환경에 대한 개선이, 65세 이상 노령세대를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며,안정적 복지국가 체제 구현을 위한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Abstract 1

요 약 3

Ⅰ부 - 생애주기별 사회배제 및 복지 인식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5

제3절 기대 효과 및 연구 한계 22

제2장 이론적 배경 25

제1절 사회배제 개념 27

제2절 사회배제 측정 33

제3절 현 정부 포용복지정책 51

제3장 해외 사례 61

제1절 일본 63

제2절 미국 97

제3절 독일 133

제4장 사회배제 실태와 국가 간 비교: EU를 중심으로 159

제1절 EU 사회배제 지표를 활용한 비교 161

제2절 사회배제 특성별 분석 168

제3절 시사점 178

제5장 소득 181

제1절 분석 개요 183

제2절 소득배제: 횡단분석 186

제3절 소득배제: 동태분석 197

제4절 시사점 202

제6장 노동 205

제1절 분석 개요 207

제2절 노동시장 배제 현황 209

제3절 노동시장 배제 동태 변화 217

제4절 시사점 231

제7장 주거 233

제1절 주거배제 개념 235

제2절 주거배제: 횡단분석 237

제3절 주거배제: 동태분석 248

제4절 시사점 252

제8장 건강 255

제1절 사회배제와 건강 257

제2절 2017년 기준 배제지표 분석 262

제3절 동태적 분석 266

제4절 시사점 279

제9장 사회참여(문화, 여가) 281

제1절 사회배제에서의 문화와 여가 고찰의 필요성 283

제2절 생애주기별 문화와 여가에 대한 인식과 실태 284

제3절 소득과 지역에 따른 생애주기별 문화와 여가에 대한 인식과 실태 292

제4절 시사점 305

제10장 생애주기별 박탈 309

제1절 박탈과 사회배제 311

제2절 생애주기별 박탈 실태 315

제3절 시사점 333

제11장 결 론 33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39

제2절 정책 제언 343

참고문헌 357

부 록 371

부록 1. 복지에 대한 수요 및 인식조사 조사표 371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9-38-01

ISBN 9788968276446

[출처]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