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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열차와 승강장 간격 ‘매우 위험’…보이나요, 누군가에겐 절망인 28㎝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9-16 10:44

조회

3509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152114005

※ 자세한 내용은 인터랙티브 <두 바퀴엔 절벽 같은 ‘28㎝’(https://news.khan.co.kr/kh_storytelling/2021/crevas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차와 승강장 간격 ‘매우 위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향숙씨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다. 그는 2019년 4월3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3-2 승강장에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은 17㎝. 도시철도법이 정한 ‘도시철도건설규칙’에는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10㎝ 룰)”는 규정이 있다. 장씨는 해당 역을 관리·운영하는 공사가 ①도시철도건설규칙을 위반했고 ②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행위를 저질렀다며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서울교통공사(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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