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사회복지 정책과 규모의 경제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10-29 13:24
조회
3485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7102.html






[세상읽기] 우석진ㅣ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두차례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4명의 후보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도덕성 검증을 위한 네거티브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토론 중간에 중요한 정책 이슈가 던져지며 토론이 되고는 있다.

지난 11일에 열린 본경선 첫 티브이 광주·전남·전북 합동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거칠게 맞붙었다.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유 후보의 복지 관련 질문에 어쩌면 다음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 윤 후보의 답변이 있었다. 유 후보는 윤 후보에게 “복지 정책이 무엇이 있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복지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데 크게 두가지”라며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는 두툼하게 해주고 복지를 ‘규모의 경제'나 ‘보편 복지'로 할 만한 것들을 사회 서비스로 해서 복지 자체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복지를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셨나”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윤 후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 국민이 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사회 서비스 일자리 측면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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