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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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 제2 하나원 전경. 연간 2000명은 수용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입소한 탈북민은 수십 명에 불과했다. 동아일보DB

주성하 기자

새해 벽두부터 탈북 청년의 월북 소식이 화제가 됐다. 침대 매트리스나 이불 등 집안의 큰 짐을 굳이 힘들게 밖에 내놓고 간 것으로 보아 정상은 아닌 듯 보인다. 어차피 한국 사회에 적응하긴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전방 경계나 탈북민 관리 실패가 화두가 된다. 지난 10년간 북으로 최소 30명의 탈북민이 돌아갔지만, 가기 전에 막은 사례는 거의 없다. 한국이 싫어서 뜨겠다는 탈북민은 막기 어렵다. 김정은도 못 막은 탈출을 한국 정부가 무슨 수로 막는단 말인가. 또 막아서도 안 된다.



언론에선 이번 월북의 동기가 생활고 때문이라며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탈북민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나 늘 따라 나오는 말이다. 정작 탈북민 사회에선 지원액이 적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불만이 크다. 요약하면 “탈북민 정착예산이란 명목을 내걸고 돈이 허튼 곳에 다 나간다”는 불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