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8105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3960원)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19일 공모절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정부는 3년간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업무 외 질병은 소득 보전 제도가 없어 ‘아파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879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2879 |
2552 |
[복지칼럼] 죽음을 지원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4.22
|
추천 0
|
조회 49
|
노원 복지샘 | 2024.04.22 | 0 | 49 |
2551 |
[복지칼럼] 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노원 복지샘
|
2024.04.19
|
추천 0
|
조회 59
|
노원 복지샘 | 2024.04.19 | 0 | 59 |
2550 |
[복지동향] 치매수급자 가족, ‘24시간 돌봄’ 유지 위해 쉴 틈 없어
노원 복지샘
|
2024.04.19
|
추천 0
|
조회 51
|
노원 복지샘 | 2024.04.19 | 0 | 51 |
2549 |
[복지동향] 한국 초고령화 사회 초읽기에…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
노원 복지샘
|
2024.04.19
|
추천 0
|
조회 57
|
노원 복지샘 | 2024.04.19 | 0 | 57 |
2548 |
[복지동향] 서울시, 학대 피해아동 보호 시설 확충…방문조사 확대
노원 복지샘
|
2024.04.17
|
추천 0
|
조회 79
|
노원 복지샘 | 2024.04.17 | 0 | 79 |
2547 |
[복지칼럼] 은퇴했지만 더 일하고 싶다
노원 복지샘
|
2024.04.17
|
추천 0
|
조회 78
|
노원 복지샘 | 2024.04.17 | 0 | 78 |
2546 |
[복지동향] “장애인·임산부 위한 최적 경로 안내합니다”
노원 복지샘
|
2024.04.17
|
추천 0
|
조회 67
|
노원 복지샘 | 2024.04.17 | 0 | 67 |
2545 |
[복지칼럼] 통합의 '돌봄 사다리'를 놓자
노원 복지샘
|
2024.04.17
|
추천 0
|
조회 66
|
노원 복지샘 | 2024.04.17 | 0 | 66 |
2544 |
[복지동향] “안정된 살 집 제공해야, 저출생 극복됩니다”
노원 복지샘
|
2024.04.16
|
추천 0
|
조회 80
|
노원 복지샘 | 2024.04.16 | 0 | 80 |
2543 |
[복지동향] 서울런 장학생 90명에 200만원씩 지원
노원 복지샘
|
2024.04.16
|
추천 0
|
조회 74
|
노원 복지샘 | 2024.04.16 | 0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