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14516522

2021년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48.7%
서울 78.9% 최고·경북 봉화 6.7% 최저

기부제로 재정 악화 악순환 완화 분석



본인 주소지 외 지역에 年 500만원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등 기부자에 혜택도

지자체선 기부 유도 위해 ‘답례품’ 준비



일각 “재정 열악한 지역부터 도움줘야”

지역감정 부추겨 과열 경쟁 등 우려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관심이 뜨겁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게 주된 내용이다. 만성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은 물론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기부금이 쏠리고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둔 지자체들의 준비 사항과 현장의 기대·우려 목소리를 짚어봤다.

◆고향사랑기부제 1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였다. 2007년 대선 즈음 처음 공론화된 뒤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승리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계류되다 폐기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발의돼 지난해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입 제안 14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