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27517055

교육부, 공공후견인제 2023년 확정
전용보호쉼터 34개소 설치 계획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가 도입되고 이런 아동을 보호하는 전용 쉼터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27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3월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6차례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공공후견인 제도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세부 방안이 확정된다. 이는 피해 아동이 가해자인 친권자와 분리돼 보호조치 될 때 발생하는 ‘친권 공백’이 ‘보호 공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