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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저출산 원인은 '인(in)서울'…150조 쏟아부었지만 번지수 틀렸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7-08 22:57

조회

12947

[출처] 서울경제
[원문바로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7528DOC

"저출산 원인은 '인(in)서울'…
150조 쏟아부었지만 번지수 틀렸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저출산은 고밀도·경쟁 사회에 적응한 '사회적 진화'

'재생산' 보다 생존본능 우선…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유럽형 보육복지 만병통치약 못돼…해답은 인구분산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다운사이징 연착륙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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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인구절벽’에 직면했다.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4월까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6개월 연속 자연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올해부터 인구 자연 감소로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가 2067년 3,929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5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0.92명. 세계 최하위다. 2002년 초저출산 시대 (출산율 1.3명 이하)에 돌입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올해는 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지고 신생아 수도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게 된다. 반대로 고령화 속도는 이미 초고령사회(노인 비율 20%)에 진입한 일본보다 더 빠르다. 저출산·고령화는 세대갈등 차원을 넘어 미래 사회 위기론으로 연결된다. 인구학을 전공하고 화제작 ‘정해진 미래(2016)’를 쓴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원인 규명부터 틀렸다”고 단언했다. 기존 정책이 실패했다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을 맡게 되는 조 교수를 연구실에서 만났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7528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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