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7-17 20:25

조회

22405

[출처] 노컷뉴스
[원문바로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378067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저소득층 대상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추진

1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밝혔다.

안전망 강화는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서 한국판 뉴딜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추진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제시됐다.

경제구조 개편과 코로나19 사태 같은 위기 발생 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 [복지동향] "저출산 원인은 '인(in)서울'…150조 쏟아부었지만 번지수 틀렸다"

[복지동향]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 »

목록보기

전체 2,78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1 \| 조회 107821	노원 복지샘	2019.12.17	1	107821
2781	[복지동향] 노원구,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예방’ 특강 개최 노원 복지샘 \| 2025.06.02 \| 추천 -2 \| 조회 983	노원 복지샘	2025.06.02	-2	983
2780	[복지동향] “화-목요일은 과일 먹는 날” 취약층 아동에 지원 노원 복지샘 \| 2025.06.02 \| 추천 0 \| 조회 1003	노원 복지샘	2025.06.02	0	1003
2779	[복지동향] 전방위로 진화하는 서울 자치구 노인정책 노원 복지샘 \| 2025.05.22 \| 추천 0 \| 조회 1090	노원 복지샘	2025.05.22	0	1090
2778	[복지동향] 노원구, 내달 8일까지 ‘장애인의 날’ 행사 노원 복지샘 \| 2025.04.18 \| 추천 0 \| 조회 1174	노원 복지샘	2025.04.18	0	1174
2777	[복지동향] 장애인의날 주목받는 이것…“AAC 활용하면 장애인과 소통 쉬워져요” 노원 복지샘 \| 2025.04.18 \| 추천 0 \| 조회 1230	노원 복지샘	2025.04.18	0	1230
2776	[복지동향]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25개구로 확대 노원 복지샘 \| 2025.03.21 \| 추천 0 \| 조회 1009	노원 복지샘	2025.03.21	0	1009
2775	[복지동향] 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특화 돌봄SOS 공모사업’ 선정 노원 복지샘 \| 2025.03.21 \| 추천 0 \| 조회 1143	노원 복지샘	2025.03.21	0	1143
2774	[복지동향] “영유아부터 청년까지”…실속있는 서울런 영어교육 콘텐츠 노원 복지샘 \| 2025.03.18 \| 추천 0 \| 조회 1131	노원 복지샘	2025.03.18	0	1131
2773	[복지동향] 힐링 공간 조성하고 무료버스 운행하고 노원 복지샘 \| 2025.03.18 \| 추천 0 \| 조회 1237	노원 복지샘	2025.03.18	0	1237
2772	[복지동향] ‘인력 부족’ 서울 마을버스, 탈북민 기사 모신다…지원 프로그램 보니 노원 복지샘 \| 2025.03.14 \| 추천 0 \| 조회 1045	노원 복지샘	2025.03.14	0	1045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저소득층 대상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