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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바로가기]  [2022 경향포럼]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의 불평등…확장적 재정·사회안전망 등 정부 대처 중요 - 경향신문 (khan.co.kr)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팬데믹과 함께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가라앉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갈 방도를 생각할 때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과거 우리 사회가 겪은 어느 경제위기보다 취약층에 가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에서는 제조업과 금융산업의 대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중장년 남성 가장들이 희생양이 됐다. 2008년 서구 국가들을 강타한 금융위기 때에는 자영업자들이 자금난으로 고통을 겪었다. 한편, 2020년 팬데믹은 한두 달 만에 100만명 가까이 취업자를 감소시켰는데,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산업에서 자영업자와 저숙련 근로자, 청년, 여성 등 고용불안정 취약층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교육, 돌봄 등 공공서비스 기관의 폐쇄로 인해 아동 양육의 부담을 진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경제위기 악화를 막는 데 역할을 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 실시된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계층 격차 확대를 완화하는 데 효과를 거뒀다. 2020년 세계 경제는 -3.5%의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지만 한국 경제는 -0.9% 축소에 그쳤다. 2021년에는 4.9% 성장을 이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정부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취약층이 있지만, 전반적인 분배 악화는 피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