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학대당하는 노인’ 4년 새 두 배 늘어… “가족 외 관계접촉 늘려야” | 세계일보 (segye.com)
2021년 1만1918건 신고
2017년 6105건서 매년 증가 추세
10건 중 8건 폭행 등 신체적 학대
가해자는 자녀 49%·배우자 47%
신고도 꺼려 1년 새 재학대 20%↑
#1. 서울 서대문구에서 거주하는 A(83)씨는 아들 B씨로부터 “집에 불을 지를 테니 죽지 않으려면 나가라”는 협박을 들었다.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였다. 또 자신을 노인학대로 신고했다고 착각해 화가 난 B씨는 A씨의 주변 바닥을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던졌다. 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판단을 받았다. A씨가 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2. 서울 양천구에 사는 C(74)씨는 2020년 친아들 D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D씨는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C씨가 가만히 누워 있지 않고 자꾸 일어났다가 넘어진다며 손바닥으로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재판에 넘겨진 D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