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소득없는 1인가구 매월 82만원 받는다"…오세훈표 복지실험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7-05 13:52

조회

6762

[출처]서울경제

[원문바로가기] '소득없는 1인가구 매월 82만원 받는다'…오세훈표 복지실험 (sedaily.com)

■ 오세훈 복지실험 '안심소득' 시동

노벨경제학상 프리드먼 이론 기반

동일지원 아닌 선별복지로 차별화

4인 가구 月 최대 217만원 지급

내년까지 총 800가구로 확대추진

1인 가구 40%·40~64세 50% 최다

양극화 완화·복지 사각 해소 기대

viewer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 사업 출범식’에서 참여 가구로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viewer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복지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 5년의 여정에 돌입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 제도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은 이달 시작된 임기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운 오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 제도인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선별적 복지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의 500가구를 지원 집단으로, 안심소득 지급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유사한 조건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1023가구를 비교 집단으로 각각 선정했다. 내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집단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집단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복지동향] ‘학대당하는 노인’ 4년 새 두 배 늘어… “가족 외 관계접촉 늘려야”

[복지동향] "아파서 쉬면 수당 지급"…상병수당 지역별 신청 절차는 »

목록보기

전체 2,78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1 \| 조회 95502	노원 복지샘	2019.12.17	1	95502
2781	[복지동향] 노원구,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예방’ 특강 개최 노원 복지샘 \| 2025.06.02 \| 추천 -1 \| 조회 339	노원 복지샘	2025.06.02	-1	339
2780	[복지동향] “화-목요일은 과일 먹는 날” 취약층 아동에 지원 노원 복지샘 \| 2025.06.02 \| 추천 -1 \| 조회 351	노원 복지샘	2025.06.02	-1	351
2779	[복지동향] 전방위로 진화하는 서울 자치구 노인정책 노원 복지샘 \| 2025.05.22 \| 추천 0 \| 조회 439	노원 복지샘	2025.05.22	0	439
2778	[복지동향] 노원구, 내달 8일까지 ‘장애인의 날’ 행사 노원 복지샘 \| 2025.04.18 \| 추천 0 \| 조회 581	노원 복지샘	2025.04.18	0	581
2777	[복지동향] 장애인의날 주목받는 이것…“AAC 활용하면 장애인과 소통 쉬워져요” 노원 복지샘 \| 2025.04.18 \| 추천 0 \| 조회 586	노원 복지샘	2025.04.18	0	586
2776	[복지동향]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25개구로 확대 노원 복지샘 \| 2025.03.21 \| 추천 0 \| 조회 647	노원 복지샘	2025.03.21	0	647
2775	[복지동향] 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특화 돌봄SOS 공모사업’ 선정 노원 복지샘 \| 2025.03.21 \| 추천 0 \| 조회 688	노원 복지샘	2025.03.21	0	688
2774	[복지동향] “영유아부터 청년까지”…실속있는 서울런 영어교육 콘텐츠 노원 복지샘 \| 2025.03.18 \| 추천 0 \| 조회 666	노원 복지샘	2025.03.18	0	666
2773	[복지동향] 힐링 공간 조성하고 무료버스 운행하고 노원 복지샘 \| 2025.03.18 \| 추천 0 \| 조회 688	노원 복지샘	2025.03.18	0	688
2772	[복지동향] ‘인력 부족’ 서울 마을버스, 탈북민 기사 모신다…지원 프로그램 보니 노원 복지샘 \| 2025.03.14 \| 추천 0 \| 조회 647	노원 복지샘	2025.03.14	0	647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소득없는 1인가구 매월 82만원 받는다"…오세훈표 복지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