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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정신건강 돌봄, 핵심은 인력과 예산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7-29 13:29

조회

2872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백종우의 마음 의학] 정신건강 돌봄, 핵심은 인력과 예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서울신문 (seoul.co.kr)

▲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미국 의료는 민간보험회사 중심으로 굴러간다. 의료비 수준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미국에서 보험이 없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입원하면 10억원짜리 청구서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선 1000만원 정도 의료비가 나오는데 그간 본인부담금마저 정부가 전액 지원한 것과 천지차이다. 그렇다면 정신건강 문제는 어떨까? 다소 뜻밖이라 하겠지만, 미국의 정신건강전문가들에 따르면 조현병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이 발병하면 대부분 메디케이드(국민의료보조제도)로 무료로 치료받는다.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오바마케어도 정신질환은 필수의료로 보장한다.

거기에 더 특수한 법을 가진 주도 있다. 2004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발의법안 63’으로 명명된 새로운 정신건강서비스법안 주민투표를 했다. 주민발의법안은 주민이 직접 만든 법안에 일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시행해 법제화하는 제도이다. 대럴 스타인버그라는 주의원과 NAMI 등 정신건강 관련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법안에는 1년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1% 더 부과해 저소득층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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