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임대주택의 공가율(6개월 이상 비어있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요예측에 실패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6월 말 기준 3.5%로, 최근 4년 새 공가율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100개 중 평균 3~4개가 6개월 이상 새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고 비어있다는 얘기다. 공가율은 2018년 1.2%에서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로 매년 증가추세다.

공가율이 높은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이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원하는 면적으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나, 30~40㎡ 이하의 작은 평형일 경우 사람들은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선택을 포기한다.

수요자가 사실상 ‘섬에 살고 있는 주민’에 국한되는 도서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하는 백령도의 ‘옹진백령 공공실버주택’의 공가율은 87.5%다. 지난 2019년 9월 72가구 모집에 단 14가구만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0.19대 1에 그쳤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은 9가구에 불과하고, 63가구는 6개월 이상 비어있다.

공공실버주택의 거주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다. 거주자 대부분이 독거노인임을 전제로 전용면적은 26㎡ 소형급 평면구조로 설계했으며, 실버복지관, 게스트룸,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들어서 있다. 백령면사무소, 백령우체국, 백령병원, 백령도서관, 백령사회복지관, 백령시장, 하나로마트 등도 주변에 있어 생활편의성도 높다.

바로 옆에 있는 ‘옹진백령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의 사정도 비슷하다. 영구임대 30가구 중 8가구만 현재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22가구는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상태로 공가율은 73.3%에 달한다. 국민임대주택(50가구)의 공가율은 전용면적별로 공가율이 14.3%~18.8% 수준이다. 전용면적 43㎡의 임대보증금은 2000여만 원 수준에 월세는 20만원 가량으로 비싼 편도 아니다. 단지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다.

LH관계자는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은 마음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옹진군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마을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민·영구임대 주택 및 공공실버주택을 지었다. 그러나 당시 LH가 수요예측 조사를 옹진군에 일임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임대주택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전남 진도군 진도쌍정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LH제공

도서지역 54곳 중 17곳의 공가율이 평균을 웃돌았다. 도서지역은 공공임대 공급 자체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일부 지역의 경우 공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인천영종A2 행복주택 전용면적 16㎡은 210가구 중 38가구(공가율 18.1%)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상태다. 전용면적 22㎡의 공가율은 4.9%, 26㎡은 6.5%다. 인천영종A-49BL 행복주택 전용면적 26㎡의 공가율 역시 15.6%에 달한다. 96가구 중 15가구가 비어있다. 22㎡과 36㎡의 공가율은 각각 6.6%, 3.4% 수준이다.

전남 진도군 진도쌍정 공공임대주택 24㎡은 100가구 중 27가구(공실률 27.0%)가 비어있다. 서귀포혁신도시LH3단지 36㎡는 80가구 중 19가구(공실률 23.8%)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상태다.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과 관리비 부담은 고스란히 LH의 손실로 남는다.

홍기원 의원은 “ LH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마다 2억 가까이 부채가 발생한다”면서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물량 늘리기를 위한 기계적 공급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 입지 선정부터 주택 유형까지 정확한 수요분석을 통해 실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