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02513505
고등학교 1학년 대상 무상교육이 올 2학기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지역 간 차이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가운데 각 지역별로 그 계획을 앞당기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4개 지역 고1 학부모의 경우 올 2학기 다른 지역 대비 수업료 등 약 8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충남, 전남, 제주 3곳은 이미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다. 이들 예산은 국고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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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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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복지동향] 서울 거주 ‘출산 무주택 가구’ 내년부터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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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복지칼럼] 저출산과 인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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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죽음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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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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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치매수급자 가족, ‘24시간 돌봄’ 유지 위해 쉴 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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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국 초고령화 사회 초읽기에…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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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학대 피해아동 보호 시설 확충…방문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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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통합의 '돌봄 사다리'를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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