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정말 제대로?”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통일부의 탈북민 관련 업무 개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40대 탈북 여성이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겨울옷을 입은 채 발견된 것으로 미뤄 오래 방치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이번 사안을 두고 통일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발생한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이후 통일부가 발표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마치 고장 난 레코드처럼 똑같은 말만 늘어놓는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이번 사건 역시 통일부의 밥그릇 챙기기에 따른 인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스스로 규정한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60%와 인력 4분의 1이 탈북민 관련 업무에 쓰인다. 문재인정부 시기 북한 눈치를 보느라 탈북민 복지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은 등한시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리는 꼿꼿이 지켰다.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다. 장관이 일주일에 수차례 행사장이나 찾아다니며 평화로운 한반도와 종전선언 운운하는 동안 수많은 탈북민은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이 홀로 방치된 채 아사, 고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탈북민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주민센터를 비롯해 촘촘한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다. 탈북민 복지와 지역정착은 통일부 소관인데, 그 운영 방식은 복지부 시스템을 차용한다. 예를 들어 하나센터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은 필수요건이며,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나센터 운영도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종합복지관에 위탁한다. 굳이 통일부가 탈북민 지원과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증거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탈북민 관련 업무를 움켜쥔 결과, 탈북민들만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다. 탈북민도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는 복지부와 행안부로 이관하고, 통일부는 말 그대로 통일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탈북민 업무의 타 부처 이관이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의 전면적 개편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센터로 지정되면 3년마다 평가를 받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재지정 연수의 제한이 없으니, 10년 이상 하나센터를 운영하는 위탁기관만 여러 곳이다. 역량 있는 신규 기관이 새로 진입할 길 자체가 막혀 있다.



 아울러 탈북민의 인구학적 배경을 고려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70% 이상이 여성이다. 이들 대부분이 중국에 장기간 거주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에서 생활하며 감시와 학대, 가정폭력, 강제북송에 대한 심리적 장애 등 비인권적 상황에 따른 트라우마가 크다.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탈북 여성의 경우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더욱 크다. 탈북민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탈북민 트라우마센터 건립도 필요하다.



제도 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통합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에 ‘먼저 온 통일’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것은 의미가 크다. ‘통일의 마중물’로 우리 곁에 온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통일 준비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탈북민은 북한에서의 과거, 남한에서의 현재, 그리고 통일조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이다. 탈북민에 대한 따스한 관심과 환대가 통일조국을 만드는 밑거름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