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실효성은
감독·처벌로 사고 줄이기 한계
노사 함께 위험 파악해 자율 개선
경총 “자율은 명목… 처벌 강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가 규체·처벌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감독·처벌과 같은 사후 규제로는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에서 “우리 중대재해 규모는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해 지난해 사고사망자가 828명,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0.43퍼밀리아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2026년까지 연간 사고사망자를 500명대로, 만인율을 0.29퍼밀리아드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안전에 대해 공동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활용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방식이다. 2013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했다. 기업의 66.2%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시기업도 형식에 그치면서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한 것은 새로운 처벌 규정 마련”이라고 평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