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원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2112320000788

한전 적자 방어, 전기료 큰 폭 인상 예고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월세공제 적용 주택 3억→4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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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인상하기 시작한 전기·가스요금을 내년에 더 올린다.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영업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선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 범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에서 높아지고, 휴직 가능 기간도 18개월로 길어진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은 한전, 가스공사의 적자에서 비롯한다. 한전 누적적자, 가스공사 미수금은 올해 말 각각 34조 원, 8조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시기 탈원전 여파 등으로 경영이 악화했으나 전기요금을 묶으면서 적자가 커졌다. 가스공사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국제 유가·가스 가격 급등으로 미수금 규모가 확대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높이지 않았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