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원문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967

완전히 새로 짜야 할 저출생 정책설계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스파르타는 기원전 371년 마케도니아의 침공으로 멸망했다. 강력한 군인만 키워내는 국가의 인구정책이 전쟁에서 용맹성은 낳았지만, 미약한 영아는 살해하고 결혼도 건강한 남아를 낳는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바람에 결국 국가소멸을 초래한 것이다. 노동력은 노예로 충당하면서 엄격한 금욕주의로 길들었던 스파르타는 정복한 도시의 부가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 이런 과정에서 가정과 출산을 소홀히 한 스파르타는 100년 만에 인구가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며 군대를 충원할 인구마저 부족해 결국 멸망했다. 금욕주의와 강인한 남아선호 정책이 일시적으로는 용맹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존망에 치명적 약점이 된 것이다.

세계 최하위의 출생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각하다. 지난 50년간 세계 경제가 약 6배 성장하는 동안 우리 경제는 400배 이상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선진국이 되었지만, 풍요로움과 개인주의의 결과로 비혼과 저출산이 확산하고 있다.

.....

이제 저출생 대책을 위한 정책 설계는 완전히 새롭게 짜여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과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육아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에듀테크의 발전으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학교 밖 교육이 사교육 시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칸 아카데미’(글로벌 비영리 교육 서비스) 같은 무료 과외 교습이 활성화되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디지털화된 과외 교습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또한 게임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개인 맞춤형 디지털 학습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의 종합적 지원책으로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과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저녁에도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저출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저출생 대책 예산이 직접 지원에만 활용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직접 지원도 퍼주기식 포퓰리즘 지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세계 최하위 출생률은 국가위기라는 인식하에 종합적인 정책설계가 새롭게 구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국 존망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